에폭시 납품대금과 하자 공제 분쟁: 1심·항소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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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1-05-12본문
업무사례 · 핵심 요약
에폭시를 납품한 뒤 상대방이 하자보수비 공제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공급자를 대리하여 1심에서 대금 지급 판결을 받았고 상대방의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사건 내용과 대응
사안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에폭시 물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게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측에서 물품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비를 공제하면 물품대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면 대금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를 대리하여 1심에서 대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내었고 상대방측이 낸 항소에서도 원고를 대리하여 기각 판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유광훈 변호사
이 업무는 위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기존 게시일: 2021-05-12 · 게시 당시의 수행사례 기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