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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소유권을 근거로 점유자의 건물 인도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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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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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 핵심 요약

건물을 점유한 상대방에게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과 피고의 부동산 인도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내용과 대응

사안
피고가 원고의 부동산(건물)을 점유한 상황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건물 소유자가 원고이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받았습니다.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
이 업무는 위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기존 게시일: 2021-05-11 · 게시 당시의 수행사례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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