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우 서울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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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자동화설비 분야 한중 기업의 국내 JV 조건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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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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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류승호 변호사 · 전혜지 변호사

한국 자동차부품 기업을 대리해 중국 기업과의 국내 합작사업 텀싯을 작성·개정했습니다. 기술 제공과 지식재산권, 사업 범위, 지분·경영권 조건을 검토하고 협상을 지원했습니다.

사건 개요와 합작 목적

국내 자동차부품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한국에 자동차부품 제조용 자동화설비를 생산하는 합작법인을 추진했습니다. 중국 측의 기술·설비 제조 노하우와 한국 측의 생산 기반·사업 네트워크를 결합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국내 기업을 대리해 주요 합작 조건을 정리하는 텀싯(Term Sheet)을 작성·수정하고 상대방과의 협상을 지원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제공하는 자본과 기술의 성격이 달랐기 때문에 출자액, 기술의 사용 범위, 사업 운영 권한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시우의 조력 ① 기술 제공과 지식재산권의 범위 정리

시우는 중국 측 기술을 합작법인에 이전하는 방식과 사용을 허락하는 방식을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개발되는 개선 기술의 귀속과 합작 종료 시 기술의 처리도 협상 항목에 포함했습니다.

각 당사자가 보유한 기술과 합작법인이 사용할 기술의 범위가 문안에 드러나도록 텀싯을 구성하고, 상대방 의견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시우의 조력 ② 사업 범위와 경업금지 조건 검토

시우는 합작법인이 생산할 제품과 사업목적을 정리하면서 양측 모회사의 기존 사업과 겹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제품과 지역을 기준으로 경업금지 범위를 논의할 수 있도록 협상 문안을 정리했습니다.

중국어로 상대방의 법무·사업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며 기술 제공과 사업 범위에 관한 표현을 조율했습니다.

시우의 조력 ③ 지분과 의사결정 구조를 텀싯에 반영

시우는 자본금과 지분, 이사회 등 기관 구성, 주요 의사결정 사항, 의견 대립으로 의사결정이 막히는 교착 상황의 해소 및 합작 종료 조건을 텀싯에 반영했습니다.

상대방 법률대리인의 검토 의견에 조항별로 대응하고, 개정본마다 수정 이유와 국내 기업 측의 입장을 정리해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수행 결과

텀싯을 여러 차례 개정하면서 기술·사업 범위·지배구조에 관한 합작 조건을 구체화하고 당사자 간 협의를 지원했습니다. 이 글은 합작투자 본계약에 앞서 주요 조건을 설계하고 협상한 업무를 소개합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안의 수행 업무를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 내용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