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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수입 니코틴 과세처분 방어, 원료·통관 쟁점 다퉈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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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10-30

본문

니코틴 수입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원고 항소 기각 판결

원고의 항소비용 부담과 항소심 판단

개요

법무법인 시우는 과세관청을 대리해 수입 니코틴 용액의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을 항소심에서 지켰습니다. 원료의 실질과 통관 수리의 의미를 다툰 끝에 원고의 항소 기각을 이끌었습니다.

수입업체는 해당 니코틴이 연초의 잎이 아닌 대줄기에서 추출됐으므로 당시 법령상 과세대상인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했고, 시우는 과세관청의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 쟁점

핵심은 수입신고서나 제조사의 설명에 쓰인 명칭이 아니라 실제 제조 원료였습니다. 외국어로 표시된 원료의 의미, 공급계약의 내용, 제조사의 기존 사업 소개와 이후 성명서가 서로 부합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원고는 통관 당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수입신고가 수리됐다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수입신고 수리가 추후 과세를 막는 근거가 되는지, 평등·비례·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과세인지까지 쟁점이 넓어졌습니다.

시우 조력 내용

시우는 과세관청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료의 실질과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항소심에 대응했습니다. 제조사의 설명을 원재료 공급관계, 기존 사업 자료와 함께 살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연초 잎이 니코틴의 원료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됐다는 과세관청의 증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제조사의 사후 설명만으로 기존 사업 소개와 공급관계 등 객관적 사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입신고 수리가 있었다는 이유로 추후 과세를 막을 수 있는지, 과세가 평등·비례·신뢰보호 원칙 등에 어긋나는지도 함께 다퉜습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추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시우는 취소청구를 배척한 제1심 결론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했습니다.

제품의 명칭이나 수입 단계의 서류뿐 아니라 실제 원료와 제조공정, 자료의 작성 시점과 신빙성까지 다뤄 과세처분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관련 법령

사건 당시 법령과 현재 법령의 구별
이 사건은 수입 당시 적용되던 구법상 담배의 범위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퉜습니다. 당시의 연초 잎 기준을 현재 수입·판매 거래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1조·담배사업법 제2조
개별소비세법은 신고 누락이나 내용의 오류·탈루 등에 따른 결정·경정을 규정합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 중 법정 정의에 해당하는 제품을 담배로 정하며, 의약품·의약외품은 제외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별소비세법 제11조 공식 원문 · 담배사업법 제2조 공식 원문
법령 조회일: 2026. 10. 30.

관련 FAQ

수입신고가 수리됐다면 나중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없나요?

수입신고 수리와 과세 여부의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법은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세액을 결정·경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관 때 어떤 자료를 제출했고 관청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이후 과세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 제조사가 작성한 원료 확인서만 있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나요?

확인서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료 명칭의 의미, 공급계약, 기존 사업 소개, 자료 작성 시점과 내용의 일관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수입물품의 실제 원료와 제조공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거래 당시부터 확보·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연초의 잎이 아닌 원료에서 추출하면 이 사건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나요?

현재 거래에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2026년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는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을 포함하도록 확대됐고, 의약품·의약외품은 제외합니다. 수입·제조·판매 시점, 제품의 성분과 용도, 적용되는 세법과 경과규정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