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다수 피해, 전원 합의 고려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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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10-30본문
개요
법무법인 시우는 중앙선 침범으로 여러 피해자가 다친 교통사고의 피고인을 변호해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모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반성 등 양형 사정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다쳤고 그중 한 명은 중한 상해를 입어,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충분히 살피며 형사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쟁점
중앙선 침범으로 사람이 다친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는 유형이 아닙니다. 이 사건 역시 사고 경위, 피해자의 수와 상해 정도 등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형의 종류와 수위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선고 전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할 사정이었습니다.
시우 조력 내용
시우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의뢰인의 형사변호를 수행했습니다. 중한 피해라는 불리한 요소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반성 등 유리한 요소가 함께 있는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의 정도를 무겁게 보면서도, 의뢰인의 반성, 선고 전 피해자 모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중앙선 침범과 중한 피해가 포함된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범행 이후의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한 사례입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는 합의 여부만큼이나 사고 경위와 과실, 피해의 정도, 사고 이후의 대응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형법 제268조 — 중앙선 침범 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사람이 다친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 유형에 해당합니다. 합의 여부와 별개로 형사책임과 양형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 — 형을 정할 때의 고려 사항
형을 정할 때에는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다수 피해와 중한 상해, 전원 합의와 처벌불원, 반성 등의 사정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공식 원문 · 형법 제51조 공식 원문 · 형법 제268조 공식 원문
법령 조회일: 2026. 10. 30.
관련 FAQ
중앙선 침범 사고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중앙선 침범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곧 형사책임의 소멸을 뜻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어떤 점을 살펴야 하나요?
각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합의 여부 등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다수의 피해자와 중한 상해는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 모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 전체를 같은 상태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사고 경위를 판단할 영상과 현장 자료, 피해와 치료에 관한 자료, 합의가 이뤄졌다면 그 내용과 피해자의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과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반성이나 피해 회복 등 양형 사정도 실제 사실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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