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건설·산업설비 분야 미국 투자자의 한국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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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10-24본문
건설·산업설비 관련 사업목적을 반영한 법인 설립과 투자금 서류 정리, 사업자등록, 원화·외화 계좌 개설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지원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와 설립 목적
미국 투자자가 한국에서 건설·산업설비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법인을 설립한 사안입니다. 시우는 조경·산업설비·배관·실내건축 등 공사, 건설장비 운영·임대, 관련 기술용역 및 경영컨설팅 등 예정 사업이 정관과 등기부의 사업목적에 반영되도록 정관 작성·검토와 설립등기를 지원했습니다.
시우는 경영컨설팅업으로 우선 사업자등록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진행하고, 후속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별도로 검토·정리했습니다.
주요 쟁점
시우는 외국인투자 신고(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와 자본금 해외 송금·국내 납입 과정에서 투자자, 송금 목적, 신설법인 및 주금납입 자료의 정합성을 점검했습니다. 은행 서류를 정리해 설립등기에 필요한 납입증빙으로 연결했습니다.
여러 건설·설비 사업목적을 정관에 반영하고, 후속 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업장·기술인력 등 준비사항은 회사 설립 절차와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시우의 조력
시우는 먼저 외국인투자 신고(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지원하고, 자본금 해외 송금·국내 납입, 법인설립등기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및 원화·외화 법인계좌 개설에 이르는 각 단계의 업무를 조율·수행했습니다. 투자 신고·송금·외국환매입·주금납입 자료를 점검하고 각 절차에 사용할 증빙으로 정리했습니다.
해외 투자자가 현지에서 필요한 공증·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을 수 있도록 위임장 등 양식을 작성·제공하고 준비사항을 안내했습니다. 현지 인증을 마친 서류를 점검해 국내 신고·등기 절차에 연결했습니다.
정관은 회사의 사업목적과 조직·운영을 규율하는 기본 규칙이라는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작성·검토했습니다. 예정한 건설·설비 사업 범위를 정관에 반영하고 주식인수·배정, 발기인총회 및 주주명부 등 설립자료와 정합성을 점검해 해당 내용이 등기부에 반영되도록 지원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경영컨설팅업으로 우선 진행했습니다. 은행에 제출할 주주명부와 위임장 등 자료를 준비하여 원화·외화 계좌 개설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까지 지원했습니다. 후속 건설업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과 관련 기술자격 자료도 검토·정리했습니다.
수행 결과
시우는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원화·외화 법인계좌 개설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까지 지원·수행했습니다. 미국 투자자의 출자구조와 회사 정보를 투자·등기·은행 서류에 일관되게 반영하고 국내 법인의 운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례의 특징
시우는 건설·산업설비 분야의 예정 사업을 정관과 설립등기에 반영하고, 경영컨설팅업으로 초기 등록을 진행하면서 후속 건설업 등록 준비를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투자 신고부터 송금·납입, 등기·세무·은행 및 외투기업 등록까지 여러 절차를 조율한 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안의 수행 업무를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 내용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