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분쟁] 후속 신탁등기까지 다퉈 토지 9분의 1 지분 등기말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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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10-19본문
개요
법무법인 시우는 종중을 대리해 토지 9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존 소송과 인낙조서가 있었지만 후속 신탁등기가 이어져 추가로 말소를 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시우는 종전 확정판결의 범위와 남은 지분을 구분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쟁점
이미 판단을 받은 지분과 이번에 말소를 구할 지분을 구분하고, 기존 등기에 기초한 후속 신탁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시우 조력 내용
시우는 종전 소송에서 판단된 9분의 8 지분과 구분하여 남은 9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등기의 변동 경위와 종전 판결·인낙조서의 관계를 청구원인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존 등기에 기초한 신탁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고, 채권자를 해하는 신탁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도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했습니다. 사건은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경된 청구를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토지 9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94조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요건과 그 사유의 소명을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등의 제1심 판결은 청구를 특정하는 사항 등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공식 원문
관련 FAQ
예전에 말소소송을 했어도 다시 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종전 소송의 대상 등기와 지분, 상대방, 이후 발생한 등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이미 판단을 받은 지분을 제외하고 남은 9분의 1 지분의 후속 등기를 대상으로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상담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등기부, 등기 원인 문서, 종전 판결문·확정증명·인낙조서, 소송 중 발생한 등기 변동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각 등기의 접수 순서와 지분 변동을 표로 정리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진행하나요?
주소 확인 경과와 송달 자료를 토대로 공시송달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주소가 불명확하다는 사정만으로 말소청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 등기와 청구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