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준강간 혐의 재판,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10-19본문
개요
법무법인 시우가 변호를 맡은 준강간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시우는 준강간죄로 기소된 의뢰인의 형사재판을 맡았습니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되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등 여러 양형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사건 쟁점
범행 경위와 피해에 관한 불리한 사정, 초범 여부와 합의·처벌불원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해 선고형과 집행유예 여부를 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시우 조력 내용
시우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형사재판을 수행했습니다. 유죄 판단에 따른 선고형뿐 아니라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함께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에 관한 불리한 사정과 의뢰인의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범행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준강간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됐습니다. 다만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는 남는 결과입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53조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사건은 유리한 양형 사정을 고려해 정상참작감경을 했습니다.
형법 제62조
법에서 정한 형의 범위와 요건을 갖추고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공식 원문
관련 FAQ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반드시 되나요?
합의와 처벌불원은 고려할 양형 사정이지만 그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도 범행의 내용, 전력,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정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 면제와 신상정보 등록은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공개·고지명령 등이 면제됐지만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는 남도록 판단했습니다. 선고형과 각 부수처분의 범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형사재판 상담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공소장과 수사·공판기록, 기존 전력 관련 자료, 사건 경위를 정리한 메모와 이미 작성된 합의·처벌불원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행에 관한 자료와 양형에 관한 자료를 구분하면 쟁점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 관련 업무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