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지급받지 못한 약정금, 원금·지연손해금 모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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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10-19본문
개요
법무법인 시우는 약정금 지급을 받지 못한 의뢰인 회사를 대리해 약정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우는 의뢰인이 받아야 할 약정금과 지급이 지연된 기간의 손해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사건 쟁점
청구한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범위를 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시우 조력 내용
시우는 원고 회사를 대리해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23년 10월 5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약정금과 기간별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고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도 허용됐습니다.
관련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유가 간략한 경우에도 지급액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 주문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액사건심판법 공식 원문
관련 FAQ
약정금 청구 상담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나요?
계약서·합의서와 변경 약정, 지급기일을 정한 대화, 일부 지급 내역과 미지급 잔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가 여러 개라면 최종 합의 내용과 금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은 따로 정리해야 하나요?
원금이 얼마인지와 언제부터 지급이 늦어졌는지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지급기일과 약정 이율, 일부 변제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약정과 입금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판결 이유가 짧으면 청구가 일부만 인정됐다는 뜻인가요?
이유의 길이와 인용 범위는 다릅니다. 소액사건에서는 이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청구취지와 같이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모두 인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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