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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집행정지·3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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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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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 핵심 요약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응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한 사례입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고 제1심부터 제3심까지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확정됐습니다.

사건 내용과 대응

법무법인 시우의 유광훈 변호사가 담당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민사 청구이의 소 입니다.

사안
선행사건에서 집행권원을 얻은 채권자가 악의적으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하면서(변제불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나선 사건입니다.

원고를 대리하여 (1) 강제집행정지신청(인용), (2) 청구이의소송 제1심(전부승소), (3) 청구이의소송 제2심(전부승소), (4) 청구이의소송 제3심(전부승소) 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 승소 확정되었습니다.

기존 게시일: 2021-04-04 · 게시 당시의 수행사례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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