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미용실에서 프리랜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업주 측은 의뢰인들이 계약을 위반하고 퇴사 과정에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약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본소)을 제기하였습니다.

억울한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은 부당한 청구를 전면 방어하는 한편, 재직 중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소득분배금 및 정산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하여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미용실 업주가 주장하는 계약 위반 행위 및 이에 따른 실제 매출 감소·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입증 여부였습니다.

둘째, 계약 해지 과정에서 업주 측이 약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부당 해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이 업주 측에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의뢰인들이 도급계약 및 실제 매출에 근거하여 청구한 미지급 소득분배금과 정산금 채권의 구체적인 액수와 법적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김연수 변호사는 원고(업주)가 주장하는 손해 항목들이 구체적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함을 법리적으로 탄핵하고, 손해액 산정의 부당성과 인과관계의 결여를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체결된 도급계약서와 실제 매출 데이터, 소득분배율 조항을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들이 정당하게 수령했어야 할 미지급 도급비와 정산금 채권 액수를 명확히 산출한 뒤 반소 청구로 연결하였습니다.

나아가 업주 측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가 약정 절차를 위반한 부당 해지임을 입증하여, 오히려 업주 측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업주)의 무리한 3,000만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대폭 기각하여 의뢰인들에 대한 부당한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해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들이 제기한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미용실 업주로 하여금 의뢰인들에게 미지급 정산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의 정당한 채권을 완벽히 회수하는 실질적 승소를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