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륜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후방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 운전자가 제동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해 앞선 다른 이륜차를 들이받는 선행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충격을 받은 앞선 이륜차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전방 우측에 있던 의뢰인의 이륜차를 연쇄적으로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큰 부상을 입고 수술 및 장기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 차량 운전자는 선행 충격과 의뢰인 차량의 전도 사이에 약 10초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고의로 넘어진 것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 지급 의무가 없음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지급된 고액의 치료비까지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첫째, 승용차의 1차 추돌사고와 의뢰인의 이륜차 전도 사고 사이의 시간적·물리적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1차 충격 이후 발생한 약 10초의 시간 공백이 고의 사고가 아닌 선행 운전자의 균형 유지 시도 및 차체 하중 전이로 인한 불가피한 지연이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본 건 연쇄 충격 사고로 인한 것임을 객관적인 의학적 감정을 통해 규명하여 가해자 측의 고의 전도 주장을 탄핵해야 했습니다.

넷째,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막대한 감정·소송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미 지급받은 수술비 및 치료비 전액에 대한 환수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합리적 종결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김연수 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초 단위로 정밀 분석하여 가해 차량이 주장하는 10초의 간격이 선행 이륜차 운전자가 전도를 막기 위해 저항하다가 결국 차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불가피한 과정임을 규명하고, 충격의 관성과 하중이 의뢰인 이륜차로 전달된 물리적 궤적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원 의료감정을 신속하게 신청 및 진행하여 의뢰인의 상해 양상이 차량 및 차체 전도 충격의 메커니즘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기왕증이나 자발적 사고가 아님을 의학적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나아가 본안 판결로 갈 경우의 분쟁 장기화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재판부를 설득하여, 기지급 치료비 환수 청구를 영구히 차단하고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 측의 채무부존재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50만 원의 추가 지급 및 이미 수령한 약 1,000만 원 상당의 고액 수술비와 치료비 전액을 단 한 푼도 반환하지 않고 방어(세이브)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김연수 변호사는 정밀 영상 분석과 전문적인 법원 의료감정, 전략적 조정을 결합하여 불필요한 소송 장기화 리스크를 차단하고 의뢰인의 실질적 권익을 완벽하게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