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배급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중국계 그룹이 자신의 한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를 의뢰했습니다. 단순한 인수 목적의 실사가 아니라, 그룹 내부 통제와 재배 구조 재정리를 앞둔 상황에서 한국 법인의 현황을 통째로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회사는 설립 후 수년간 운영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 본점 이전, 이사 변경, 계속적인 결산·세무 신고가 누적된 상태여서 확인해야 할 자료가 상당히 방대했습니다.

첫째, 법인과 지배구조의 적법성입니다. 등기사항과 주주 구성이 실제 지배관계와 일치하는지, 이사·대표자의 입퇴와 임기 관리가 사항별로 적시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둘째, 사업 인허가 및 산업 규제 준수입니다. 게임 배급업은 사업자 단계의 신고·등록 요건과, 게임물 단계의 등급분류·표시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 구분을 전제로 현재 상태를 진단했습니다

셋째, 그룹 거래와 재배 구조입니다. 모회사·계열사와의 서비스·라이선스 거래가 서면 계약으로 밑밑하게 받침되는지, 이전가격 및 증빙 입장에서 설명 가능한 상태인지가 주요 점검 대상이었습니다.

넷째, 노무·계약·잠재부채입니다. 인원 구조와 급여·통상임금 운용, 진행 중인 계약의 해지 조건, 잠재적 재정 리스크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 실사자료 요구목록(RFI) 설계 — 자료가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 맞추어 항목별·연도별 요구목록을 발송하고, 제공된 자료의 결락을 추가 요구로 보완했습니다.
• 한국법 기준의 쟁점 진단 — 등기·인허가·노무·계약·조세·산업규제 영역을 나누어 이슈를 식별하고, 각 이슈에 시정 방법과 우선순위를 붙여 곧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이중언어 실사보고서 — 본사 경영진과 법무팀이 그대로 보고 라인에 올릴 수 있도록 한국어·중국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 세무·회계 전문위원과의 협업 — 법인세 신고·지방세 자료를 토대로 조세 이슈를 같이 진단해, 법률과 세무 쟁점을 하나의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실사보고서를 제공한 이후 동일 고객과 자문 관계가 이어지며, 진단된 이슈의 시정 업무를 연속해서 수행했습니다.

한국 자회사를 둔 해외 게임사가 실사를 하는 시점은 보통 둘 중 하나입니다. 지분 거래를 앞두었을 때, 또는 내부 통제를 재정리할 때입니다. 뒤의 경우가 더 흔하고, 실제로 방치된 등기 사항이나 서면 없는 그룹 거래 같은 문제가 이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이런 이슈는 대부분 시정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시점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실사를 들어오는 단계에서 발견되면 감액 조건이나 지급 유보의 사유가 되고, 스스로 미리 발견하면 조용히 정리하는 사무에 그칩니다. 자회사가 설립 후 수년이 지났고 그 사이 담당자가 바뀌었다면, 한 번 짚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중국·홍콩·대만 기업의 한국 자회사 실사·설립·재편·산업규제 자문을 다수 수행하며, 중국어 보고서와 본사 직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