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사가 한국 앱마켓을 통해 서비스 중인 게임에서, 이용자에게 실물 경품을 증정하는 특정 플레이 방식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관리기관은 이 플레이가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보아, 해당 방식을 정리하거나 게임물의 등급을 상향하도록 요구하면서 직권등급재분류 조치 대상 통보와 의견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등급이 상향되면 이용자 유입 경로가 사실상 막히기 때문입니다. 의뢰 취지는 "등급을 올리지 않고 게임을 계속 서비스할 방법을 찾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사행성 평가의 기준입니다. 증정 방식이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인지, 이용자가 재산상 대가를 지급하는지, 증정되는 것이 현금으로 환산될 수 있는 성질인지를 요소별로 분해해 보아야 합니다. 요소 하나만 끊어내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재분류 절차에서의 대응 방법입니다. 조치 대상 통보 단계는 의견제출 기회가 보장되는 절차이므로,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치가 내려진 뒤에는 선택지가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행정소송으로 좁혀집니다.

셋째,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법리 다툼만으로는 리스크가 남으므로, 게임의 어느 요소를 어떻게 조정하면 등급을 지키면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넷째, 국내대리인 지정 문제입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제도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어, 규제 대상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사실관계의 1차 재구성 — 의뢰인이 관리기관과 주고받은 초기 협의 내용과 제공된 공문을 정리해, 개선 요구의 정확한 범위와 기관이 전제한 사실 이해를 확정했습니다.
• 게임 기제의 요소 분해 — 증정 방식을 단계별로 나누어 사행성 지표에 대조하고, 기관이 문제로 본 부분이 구조 전체인지 일부 요소인지를 분리했습니다.
• 등급 유지를 전제한 조정안 설계 — 게임 전체를 손대는 대신, 사행심 조장으로 지적된 요소만 분리해 제외하는 방안을 포함해 복수의 실행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계획서 제출 — 쟁점별로 사실과 법리를 구분해 의견을 정리하고,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내용과 이행 일정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 중국어 직접 소통 — 의뢰인 운영팀이 해외에 있어, 변호사가 중국어로 직접 상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설명했습니다.



 

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행심 조장 요소로 지적된 실물 경품 증정 부분만을 제외하는 조치를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직권등급재분류 절차는 등급 상향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게임은 기존 등급을 유지한 채 서비스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등급분류 문제는 "받았다 / 안 받았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앱마켓의 자체등급분류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했더라도, 게임 내 보상·증정 구조가 사행성으로 평가되면 사후에 재분류로 등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본건에서 확인된 것은, 조치 대상 통보가 반드시 등급 상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된 요소를 정확히 특정하고, 그 요소만 분리해 제외하는 이행 계획을 관리기관과 협의해 제출하면 게임 본체와 등급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보 단계에서 대응하지 않고 버티면 선택지는 불복 절차뿐이고, 그때는 서비스가 이미 흔들립니다.

또한 한국에 법인이나 사무소가 없는 해외 게임사라도 규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지정 대상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게임물 등급분류·재분류 대응, 관리기관 협의, 국내대리인 지정, 이용자 보호 약관 정비까지 해외 게임사의 한국 서비스 규제 전반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