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이 앱 안에 이용자 참여형 미니게임을 넣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플랫폼의 주된 서비스는 게임이 아니었고, 미니게임은 부가 기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해당 미니게임의 보상 구조가 사행성 논란으로 이어졌고, 수사기관의 관심과 언론 취재 요청이 동시에 들어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리스크의 실체와 대응 방향을 한 번에 정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첫째, 등급분류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게임이 아닌 서비스 안에 들어간 부가 기능이라도 게임물에 해당하면 등급분류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니게임의 구조가 게임물 개념에 포섭되는지가 출발점이었습니다.

둘째, 사행성 해당 여부입니다. 우연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지,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는지, 획득한 재화를 환전하거나 현금성으로 바꿀 수 있는지가 판단의 축입니다. 미니게임의 실제 보상 흐름을 따라가며 각 요소를 평가해야 했습니다.

셋째, 등급분류를 신청했을 때의 결과 예측입니다. 신청이 거부되거나 등급이 상향될 가능성, 그 경우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계산해 두어야 실행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넷째, 형사 리스크와 대외 대응입니다. 사행성이 인정되는 경우 어떤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수사기관 조사와 언론 취재에 각각 어떻게 응할 것인지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 쟁점별 결론과 근거 정리 — 등급분류 필요 여부, 사행성 해당 여부, 신청 거부 가능성, 처벌 가능성을 각각 분리해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수사기관 조사 대응 매뉴얼 — 자료 제출 범위, 진술 시 유의사항, 담당자 조사 시 동행·입회 절차를 실무 매뉴얼 형태로 작성해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 언론 취재 대응 지침 — 취재 요청 접수 창구 단일화, 답변 가능 범위,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대응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 콘텐츠 구조 조정안 —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미니게임의 보상 구조에서 어떤 요소를 제거하거나 바꿀 수 있는지 대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견서와 대응 매뉴얼 제공으로 의뢰인은 대외 창구를 통일하고 조사 대응 방침을 사전에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회사가 아니어도 게임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커머스·라이브 스트리밍·SNS 앱에 들어간 미니게임, 룰렛, 뽑기 기능이 게임물에 해당하면 등급분류 의무와 사행성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사행성 판단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재화의 환전 가능성입니다. 게임 내 재화가 외부에서 현금으로 바뀔 경로가 열려 있으면 평가가 크게 달라지므로, 기능을 출시하기 전에 보상 흐름의 종착점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행성 논란은 규제 대응과 형사 대응, 언론 대응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세 축을 따로 대응하면 메시지가 어긋나므로, 초기에 하나의 방침으로 묶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게임물 등급분류·사행성 쟁점에 대한 사전 검토부터 수사 대응, 대외 커뮤니케이션 지원까지 연속하여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