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게임의 퍼블리셔가 게임 내 캐릭터의 설정을 변경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미 상당한 이용자 기반이 형성된 게임이었고, 캐릭터는 유료 결제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개발 측은 "우리 게임의 콘텐츠이니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시장에서는 캐릭터 변경이 이용자 반발과 환불 요구, 나아가 외부 권리자와의 마찰로 번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변경을 실행하기 전에 법적 리스크를 정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용자와의 관계입니다. 이용자가 특정 캐릭터를 얻기 위해 결제한 경우, 그 캐릭터의 성능이나 설정이 사후에 변경되면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변경의 범위와 사전 고지 방식에 따라 환불 요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제3자 권리와의 충돌입니다. 캐릭터의 외형·명칭·설정이 실재하거나 널리 알려진 대상과 연결되는 경우, 변경 방향에 따라 상표·저작권·인격적 이익과 관련한 쟁점이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표시·광고의 문제입니다. 기존에 게시된 홍보물이나 상점 설명과 변경 후 실제 콘텐츠가 어긋나면, 이용자 유인 단계에서의 표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변경안을 유형별로 분해 — 외형 변경, 명칭 변경, 성능·능력치 변경, 서사·설정 변경으로 나누어 각 유형에 따라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별도로 평가했습니다.

- 리스크 등급화 — 실행해도 무리가 없는 항목, 사전 고지와 보상안이 전제되어야 하는 항목, 실행을 재검토해야 하는 항목으로 구분해 의사결정이 바로 가능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 고지·보상 실무안 제시 — 변경 예고 시점, 고지 채널, 이용자 선택권(전환·보상) 설계에 관한 구체적 문안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 한중 이중언어 의견서 — 본사 검토와 한국 지사 실행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어·중국어 대역본을 제공했습니다.



 

검토의견서를 여러 차례 개정하며 고객사 피드백을 반영했고, 최종본을 클린본 형태로 제공했습니다. 고객사는 이를 기초로 변경 범위와 고지 방식을 확정했습니다.

라이브 서비스 게임의 콘텐츠 변경은 개발 판단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료 결제가 얽혀 있으면 이용자와의 계약 문제가 되고, 캐릭터가 외부 대상과 연결되어 있으면 제3자 권리 문제가 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변경을 실행한 뒤 항의에 대응하는 것보다, 변경안을 유형별로 쪼개어 리스크를 등급화하고 고지·보상안을 함께 설계해 두는 것이 비용과 평판 양쪽에서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게임 콘텐츠 변경, 이벤트 설계, 운영정책 개편 단계에서 사전 리스크 검토를 제공하며, 중화권 고객사를 위해 이중언어 의견서를 함께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