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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생방송 오늘 아침 인터뷰] 이슈추적 당첨되면 ‘1조!’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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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시우 작성일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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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4일 방영된 [MBC 생방송 오늘 아침] 이슈추적에 법무법인 시우의 유광훈 변호사님이 출연하였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복권에 관한 법적 논쟁에 대해서 유변호사님이 인터뷰형식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요즘 당첨금 1조를 넘는 미국 슈퍼복권 (메가밀리언/슈퍼볼 등)을 판매하는 무인판매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서울과 부산, 수원 등지에 ‘미국 복권방’이 곳곳에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현재 전국 70여 곳으로 점포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미국복권의 1등 당첨 확률은 2억~4억분의 1로 국내 로또 당첨 확률(840만분의 1)에 비해 23~47배 정도 어렵지만 당첨시 수령액이 로또의 수백배에 달하기 때문에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미국복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나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하는 복권, 당첨금 수령 가능할까?

국내 미국복권방 사업자는 “1등 당첨시, 본사 직원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당첨금을 수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매장에서 구입한 복권으로 당첨금을 받을 수 있을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유광훈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미국복권 업체 사이트를 보면, 외국 국적자도 복권을 구매할 수는 있지만 복권을 구매하는 당시에는 그 복권을 판매하는 주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라고 설명하며 "한국에서 미국복권을 구매하는 것은 복권회사 입장에서는 불법으로 볼 수 있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해외복권 구매대행업은 복표발매중개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미국 복권방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사행성 행위를 했던 많은 사업들이 불법으로 판단 받아온 예가 많은 것으로 봤을 때 위법과 합법의 판단이 없더라도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처럼 미국복권과 복권방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만큼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신중하게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