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시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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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명령청구 성공사례 - 류승호, 유광훈, 조혜원, 장기환, 장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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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시우 작성일21-11-23

본문

사안

아내가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남편 (이 사건 의뢰인) 에 대하여 거짓 주장을 하면서
(접근금지, 전화금지, 장모에 대한 연락 금지, 주민등록초본 열람금지 등) 다양한 내용의 보호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시우는 청구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 아내 주장의 허점들을 지적하고, 경찰에서 있었던 남편에 대한 유리한 결정들을
법원에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기일이 바로 잡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았으나, 충분한 양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판사는 심리기일 후에
의견서를 차분히 읽어보고 다음날 전부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남편 전부승소).  시우의 치밀한 분석력이 빛났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시우의 류승호, 유광훈, 조혜원, 장기환, 장현기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