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시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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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누설 승소사례 - 법률사무소 시우 류승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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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시우 작성일21-11-05

본문

사안

본 사건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계약이 파기되자, 계약 일방(피고소인)이 어쩔 수 없이 타사에게 비슷한 제품의 생산을 의뢰하고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는데, 파기된 계약의 상대방(고소인)이 자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계약 일방(피고소인)이 타사에게 누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대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소한 사례입니다.

원래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사이의 계약은, 고소인이 생산한 의료기기 제품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중국 CFDA(China Food & Drug Administration)
등록·허가를 진행하고, 해당 의료기기 제품을 중국으로 수입하여 독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위 계약이 파기되자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중국 CFDA 등록 허가를 빌미로 고소인에게 접근하여 허가 신청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취득한 후 타 회사에 누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형사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우 담당변호사는 수차례에 이어지던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혐의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각종 중국어로 된 문서를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시우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로 고소인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