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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성공사례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조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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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시우 작성일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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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성공사례 - 유광훈 변호사, 조혜원 변호사​


사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수년이 지난 후.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형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고 있는 대학생 동생.
가정형편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날 두 형제에게 갑자기 아버지의 손해배상채무 5억원을 변제하라는 통지가 날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선고된 판결금채무이기 때문에 그 채무의 존재를 알았다면 한정승인이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유광훈 변호사, 조혜원 변호사는 원채무자의 부부관계, 자녀와의 동거관계 등에 관하여 소명하고 당시 있었던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
최대한 밝힘으로서, 특별한정승인 인용결정을 받았고, 신청인들에게 유리한 채권내역 및 채무내역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는 형제가 무려 5억원이라는 보지도 못한 채무가 갑자기 생긴 상황에서,
상속한 재산 내에서만 해당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책임은 면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2021년 10월. 특별한정승인 인용결정)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유불리한 자료를 모두 분석하여 최고의 성과를 이루어 내 드립니다.


본 업무는 법률사무소 시우의 유광훈변호사, 조혜원 변호사 가 담당하였습니다.